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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ㆍ합참 요직 내년까지 3군 동일비율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자들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이 내년까지 동등하게 편성될 전망이다.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안이 내년까지 추진...
2011.01.12 08:16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재난관리정책설명회 개최
소방방재청은 1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는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모니터위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전문가와 지역 민방위대장, 현장재난관리관 및 119구조구급 이용자 등 정책수혜자 등 220명이 참석한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014년까...
2011.01.12 08:00
한국 파병부대 ‘아크부대’, UAE에 첫 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특전부대 ‘아크부대’가 11일 오후 전세기편을 이용해 알 아인 공항에 도착했다.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크부대의 본진 1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777-200편에 탑승해 11시간의 비행 끝에 UAE에 도착했다. UAE 특전부대 사령관인 오바이드 알-샴시 준...
2011.01.12 01:08
남한 내 北주민 재산, 국외반출 제한된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제한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
2011.01.11 23:13
정동기 “하루 더 생각해보겠다”..내일 입장표명할듯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고 11일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청문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일쯤 사퇴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정 후보자는...
2011.01.11 18:54
최문순 의원 "정병국, 전세계약금 출처 불명확"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인 명의로 된 서울 종로구 소재 빌라의 전세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 명의의 신교동 빌라는 1997년 5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정 내정자가 2008년 3월 국...
2011.01.11 18:52
민주당 “정동기 후보자, 내일까지 사퇴 안하면 추가 폭로하겠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내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의혹을 계속 폭로하겠다”고 11일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그 때까지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청문특위를 재가동, 고강도의 검증작업을 통해 하루에 1건씩 갖고 있는 자료를...
2011.01.11 18:47
끝나지 않은 BBK? 김경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법원에 나오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괴롭혔던 BBK주가조작 사건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BBK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있지만 다스의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이...
2011.01.11 18:34
“2011년은 통합과 연대의 한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신년 화두로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한 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는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통합과 연대를 위해, 먼저 성찰하고 손을 내밀겠다”며 “국민의 열망을 담은 진보정책을 야권 공동공약으로 삼아 땀...
2011.01.11 16:32
현 통일 “연평도ㆍ비핵화-인도적 사안 분리 안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당국간 회담과 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해접근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착수보고회에 참...
2011.0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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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