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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낮 여성들 뒤 졸졸 따라간 남성, 갑자기 음란행위…경찰에 붙잡히자 한 말은?
대낮에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쫓으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남산의 한 길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한 건물 앞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하는 ...
2024.11.01 12:14
“성적 문란” 블로그에 성소수자 신상 공개한 목사, 벌금형 확정
자신의 블로그에 성소수자의 신상과 함께 비판 글을 올린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목사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
2024.11.01 12:00
전쟁터 나간 경찰 아버지, 74년만에 가족 곁으로
경찰청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최근 신원이 확인된 전사 경찰관인 고(故) 임진원 경사의 유해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 경사는 한국전쟁 당시 경상북도 칠곡 유학산 일대서 치러진 다부동 전투에 참가했다가 실종됐다. 지난 2000년에서야 국방부의...
2024.11.01 12:00
인천 송도서 ‘2025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2025년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폐회식에서 인천 개최를 공식적 발표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날 폐회식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 재외동포청을 보유...
2024.11.01 11:56
인천 검암‧경서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4.11.01 11:44
서울시설공단, 올림픽대로에 ‘서울색 꽃길’ 조성
서울시설공단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페튜니아 3만송이가 만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올림픽대로 서울 진입로에 심은 페튜니아는 서울색인 '스카이코랄' 계통 꽃으로, 개화 인터체인지 인근 1km구간에 만개했다. 또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남단까지 ...
2024.11.01 11:37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3년간 과징금 635억...7건은 법정행 [Law&People]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뒤 최근까지 총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
2024.11.01 11:34
“무차입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 [Law&People]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1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생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재 기준을 두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
2024.11.01 11:33
法, ‘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한 브로커에 징역 1년 6개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한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2024.11.01 11:31
‘고깃집 40인분 노쇼’ 발뺌하던 정선군청 “피해 업주와 합의”
서울의 한 고깃집에 40인분을 예약한 뒤 아무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해 지탄을 받은 강원 정선군청 측이 해당 식당 업주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정선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선군청 공무원 고깃집 40인분 노쇼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이...
2024.1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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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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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상가 텅텅 빈 이유 있었다…브랜드 병원 아니면 들어오지마!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의 상가들에서 공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인을 가려 받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임차인을 고수하며 상가 고급화를 꾀하고 있지만 자칫 상권 활성화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상가는 현재 지상층 대부분이 공실 상태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와 지상 2개층이 상가로 운영되고, 그 위로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소유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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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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