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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자녀만 있는 압수수색…대법 “위법, 참여능력 없어”
본인 없이 정신장애 자녀만 있는 아파트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참여능력이 없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능력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
2024.10.28 06:29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피해보상 거부 적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가족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씨의 유가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
2024.10.27 23:33
음주운전 20대女 위해 총대 멘 30대男…나란히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20대 여성과 그를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30대 남성이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
2024.10.27 22:10
사장에 끓는 물 끼얹어 숨지게한 50대…"밀린 월급 안줘서"
충남 서산시에서 김밥집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산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한 50대 직원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B(여) 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2024.10.27 19:57
'8명 살해' 강호순, '추가 살인' 가능성 제기됐다…예비 교사의 죽음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걸까?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4년 발생한 박윤미(당시 23세) 씨 살해사건의 범인이 강호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양평의 초등학교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2024.10.27 19:32
10월 마지막 월요일, 중부내륙 짙은 안개…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아
10월 마지막 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은 새벽과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가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 산지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와 강원 내륙, 충청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충청권 내륙과 경북...
2024.10.27 19:23
대구 달서구,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달서1호 준공
대구 달서구는 지난 25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추진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달서1호'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달서구 의원, 달구벌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조합원, 시민햇빛발전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2024.10.27 18:33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로 도심 교통정체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개신교계 대규모 집회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대형 집회에 따라 세종대로와 을지로, 여의대로, 의사당대로 일부를 통제...
2024.10.27 18:08
아·태 지역 온실가스 감축 논의…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열려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은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2024.10.27 17:59
‘첨단재생의료 통합 심포지엄’, 28~29일 대한상의서 열려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재생의료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첨단재생의료 통합 심포지엄(2024 RMAF Annual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통합 심포지엄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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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5억 전원주택 2.5억 반값됐다…마당·정자까지 있는 동두천 집 안팔리네! [부동산360]
최근 경매 시장에서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수도권 단독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실수요자들은 경매 시장에서 유찰이 반복된 전원주택에 주목하며 싼값에 매수할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동두천시에 한 전원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에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은 오는 20일 3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67㎡(171평)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279㎡(84평) 규모 2층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5억1692여만원에 나왔으나 두 번 유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