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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주한미군 감축 위한 3개의 관문…통과 가능성 미미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 냉정하게 따져봐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려면 3개의 큰 문을 넘어야 한다. '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세계전략이 수정돼야 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2020.06.13 08:36
[김수한의 리썰웨펀]文정부 '국방개혁', 22년까지 장군 76명 줄인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을 76명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장군 31명을 줄였고, 올해부터 매년 15명씩 장군 수를 줄여 2022년에는 총 76명을 감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에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명 가운데 작년 목표인 31명을 감축...
2020.06.10 16:22
대통령 타는 '공군1호기', 3003억원에 5년간 임차…내년 11월 운항[김수한의 리썰웨펀]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에어포스원'으로 불린다. 한국의 '에어포스원' 격인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가 대한항공이 운행하는 보잉 747-8i 기종으로 29일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s...
2020.05.29 16:41
국산화 추진 함정방어용 '골키퍼', 분당 4200발로 최후 1분 방어[김수한의 리썰웨펀]
우리 군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Close-In Weapon System)는 오늘날 해군 함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함 유도탄을 파괴해 함정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다른 모든 방어수단들을 가동했지만, 적 공격 제지에 끝내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고속정이나 테러 단정...
2020.05.26 18:26
방사청 정책기획분과위 회의 재개…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착수하나[김수한의 리썰웨펀]
방위사업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회의를 재개함에 따라 최근 정책기획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방사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회의를 중단해 각종 회의를 열지 못했고, 주요 현안사업의 결정도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
2020.05.20 11:46
접경지역 군장병에 30% 할인 '인센티브'…바가지 요금 근절될까[김수한의 리썰웨펀]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접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평화(접경)지역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군 장병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군 장병에 지원되는 이른바 '인센티브' 금액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2020.05.19 18:04
보훈처의 확 달라진 보훈행정…'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 논란은 옛말[김수한의 리썰웨펀]
국가보훈처가 확 달라진 적극적 보훈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과 6·25 참전 유엔용사들, 독립유공자 후손을 감동시키고 있다. 과거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훈처가 '보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바꿔가고 있다. 보훈처는...
2020.05.19 11:24
‘격전지’ 화살머리고지서 4주간 유해 34점·유품 7009점 발굴 [김수한의 리썰웨펀]
군은 지난달 20일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한 지 4주 만에 유해 34점과 유품 7009점을 발굴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발굴해 공개한 유해 23점에 이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8일 갈비뼈 2점·위팔뼈 1점·...
2020.05.15 14:29
유엔군사령부, DMZ 월경방지판 점검 왜? "항공기 北진입 방지"[김수한의 리썰웨펀]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항공기월경방지 경고표지판(AWPM·Aircraft Warning Panel Markers)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보수작업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페이스북에 '빨간색 표지판이 보이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이번 주부터 ...
2020.05.14 14:08
최전방 GP 총격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의문점②[김수한의 리썰웨펀]
이번 GP 총격 사건 관련, 3가지 의혹은 유효 사거리 축소, 현장 지휘관의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 준수여부, 북한군 근무 교대시간 특정 등이다. 군은 3일 설명 과정에서 총격 시점인 7시 41분은 북한군의 근무 교대시간이어서 오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일 중앙일보는 익명의 종부 소식통...
2020.05.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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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역세권 상가 텅텅 빈 이유 있었다…브랜드 병원 아니면 들어오지마!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의 상가들에서 공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인을 가려 받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임차인을 고수하며 상가 고급화를 꾀하고 있지만 자칫 상권 활성화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상가는 현재 지상층 대부분이 공실 상태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와 지상 2개층이 상가로 운영되고, 그 위로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소유주 측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