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가동과 천안함ㆍ연평도 도발로 단절됐던 대화 분위기가 오는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오후 서울에 도착,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및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6자회담 재개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방한의 주목적”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보즈워스의 방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수순밟기로 분석했다.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과 북한의 UEP 공개를 계기로 미국이 ‘전략적 인내’ 대신 ‘적극적 개입’으로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그 배경이다.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중국 정상과 만남을 통해 압박과 함께 대화 카드도 꺼내는 ‘투 트랙’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의 최근 발언도 이 같은 관측에 한 몫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힌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시점에 대해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게 정부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6자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관련국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지금까지 논의 경과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기류가 전략적 인내와 적극적 개입 중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나 우방인 우리 정부에 대한 배려와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방향선회보다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해 첫 특사로 정부 내 영향력이 큰 캠벨이 아닌 보즈워스를 한국과 일본, 중국에 파견한 점 역시, 당장의 방향 선회를 위한 설득보다는 당사국간 이해관계 조율을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관측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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