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韓·中·日 순방 등

北도발 사전차단 대책 논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

안보리도 이달 공식 논의


정부가 남북 대화국면 해법 모색과는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ㆍ미ㆍ일 3국 연쇄회동 등을 통한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여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달 중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지난해 말 헤커 박사를 통해 공개한 원심분리기와 이를 이용한 UEP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ㆍ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당사국은 북한의 UEP가 기존 유엔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UEP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심각한 사항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ㆍ미ㆍ일은 물론 러시아도 나름 확고한 방침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수는 여전히 중국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UEP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중국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최근 북한 UEP와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도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눈에 띄는 대북 제재가 추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이 유엔 및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UEP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또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안보리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외교ㆍ군사적 연대를 통한 대북 압박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한국과 일본ㆍ중국을 차례로 방문, 북한 UEP 개발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고 외교적 대책 마련을 논의한 데 이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오는 14일까지 역시 한국과 중국ㆍ일본을 방문한다. 게이츠 장관의 이번 동북아 순방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또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도 10일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응한 양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속내는 제각각이지만, 세 나라의 일치된 군사행동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막는 데 효과적인 압박수단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최근 한ㆍ미ㆍ일 3국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