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군사협정 체결문제가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국방부대회의실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군사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의 관심사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관심의 초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특히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군사협력 진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두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평화재향군인회는 전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 군사협력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이미 러시아를 포함해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북핵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군사협력의 기회도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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