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자들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이 내년까지 동등하게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안이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합참의 공통직위에 대해 육ㆍ해ㆍ공군은 2대1대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올해 초 기준으로 합참의 장군 비율은 2.7대1대1이며, 과장급인 대령은 2.3대1대1로 육군 비중이 높다.

또 최근 인사에서 합동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옛 전력발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등의 본부장 3명도 모두 육군 중장이 차지했다.

국방부의 경우도 17명의 국장급 직위 중 육군 현역장성은 5명이고 예비역 육군장성은 4명이지만 해ㆍ공군은 서경조 국방운영개혁관(해군 소장) 1명뿐이다. 일각에서 합참을 ‘육참’으로,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각각 부르는 이유다. 의사결정 구조가 육군 중심이다보니 해군과 공군은 항상 정책결정에서 소외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정부 소식통의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선진화추진위가 3군 균형 보임의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육ㆍ해ㆍ공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라며 “육군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 도입과 합동군사령관 신설, 장성 감축,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등이 단기과제로 포함된 73개의 국방개혁과제를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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