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안에 형식과 절차를 문제삼고 나섰다.

북한의 아전인수격 대화 전술을 이 기회에 바로잡아 향후 남북관계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대화 제안에 대해 형식과 내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북한의 공식 당국이 아니고, 천안함, 연평도, 핵 개발 등 현 남북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반복된 위장 평화술”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아태위의 자격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상황에 따라 아태위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다양한 반민반관 기구를 내세웠고, 우리 정부는 이들을 사실상 대표 단체로 대접해왔다.

이 관계자는 “남북회담을 제기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북한 ‘군기 잡기’ 의지를 강조했다.

대화 의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세 차례 회담 제의 후 일부 학계와 정부 내 인사들이 ‘인도적 대화와 당국간 대화’를 분리 대응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은 ‘대화를 위한 대화’일 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날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정부는 두 가지로 분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북한은 연이은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미국도 이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모라토리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촉구해왔던 맥락에서 하나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해야 할 것들은 더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한ㆍ미 양국의 반복되는 대북 변화에 대한 강경 기조로 볼 때 당분간 남북대화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세 차례 회담 제안에 대해 역 제안한 북한 도발과 핵 관련 논의를 북한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고, 또 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실제로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