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현안이 비중있게 다뤄져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선행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통일부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한 사과 및 추가 도발 방지 등 북한의 진정성이 남북대화 재개의 중요한 조건”이라며 “최근 북한의 대화 제안에서는 이런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훼손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는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있어야 하고, 남북대화에서 우라늄농축(UEP) 등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당초 한반도 정세에 변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미ㆍ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미ㆍ중 양국이 정상회담 이틀 전까지도 서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눈에 띄는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북한의 UEP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라는 새 의제를 강조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 등을 놓고 중국과 타협보다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설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ㆍ중 정상회담 결과가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 확인과 큰 방향만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이 중ㆍ장기적인 대화국면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역시 결국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인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 및 중국의 직ㆍ간접적인 대북 압박, 미국과 일본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 따라 언젠가는 대화국면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간접적으로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시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서도 일정 부분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한다면 남북대화의 공이 우리 정부로 넘어올 것”이라며 “미국이 언제까지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