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중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두 나라의 높은 관심과 엇갈리는 이해를 엿볼 수 있었다.

모두 41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문제는 18번째 항에 기술됐다. 공동선언문은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9ㆍ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반도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대목은 ‘선 남북대화 후 6자회담’이라는 우리측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반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UEP) 문제를 꺼내며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마지막에 언급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의 현 상황은 남북대화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6자회담은 이 문제와 함께 북한의 UEP까지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화의 순서와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도 강조됐다. 공동선언문은 북한 핵과 관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우라늄농축(UEP)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우려를 표시했고,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며 이 문제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이 아닌 새로운 핵 도발임을 분명히 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