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미사일 동맹국에 위협

中, 당사자들 공조·협력 강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필수”

‘대화-압박 투트랙’ 전략 지속

양국 힘겨루기 가속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관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비핵화에 기반한 평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남북대화의 중요성, 6자회담 재개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진전을 이루지 못해 두 나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ㆍ중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필수 조건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갈수록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두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후 주석도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ㆍ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오바마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화답했다.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 그리고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촉구했다. 북한이 먼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등에 관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야 이후 대화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연관된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총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여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우라늄 농축(UEP)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에 후 주석이 동의할 것을 원했지만, 후 주석은 “당사자들과 공조ㆍ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남북한을 축으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중 지금은 압박이 우선이라는 한ㆍ미와,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북한과 중국의 의견 대립이 앞으로도 이어질 기세다. 특히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북한 UEP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정상회담 전후로 이뤄진 수많은 당국 간 접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 UEP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기도 했다. 불과 수일 전까지도 “북한 UEP 실체의 확인이 안 됐다”며 이를 문제 삼는 미국과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던 후 주석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점은 진 일보된 변화라는 설명이다. 최정호 기자/choijh@